25년 만에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공모전 개최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공모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하여 더 현대적이고 편리한 신분증으로 만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1. 공모 개요

 

 

2. 공모 심사

선정기준 : (1단계) 기획안

분류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정성평가	혁신성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혁신적인 디자인 접근 방안
	전문성	인력의 전문성, 유사과업의 경험성
	수용성	인식의 용이성,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디자인
	공공성	공적 신분증으로 신뢰할 수 있는 디자인 원칙 제시

 

참여 보상비 : 1단계 선정된 6팀 - 3백만 원 , 2단계 최종 당선자 1팀 3천3백만 원(부가세포함)

 

 

  1999년에 도입되어 25년 동안 바뀌지 않은 현행 주민등록증 디자인은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

  : 새 디자인 도입에는 예산이 필요하며, 이 비용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산이 다른 필수적인 사회 복지나 안전 분야에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기존 디자인의 익숙함

  : 현재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디자인 변경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고,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보안성 문제

  : 새로운 디자인이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과연 기존 디자인보다 실질적인 보안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일부는 변화보다 기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반대 여론은 주로 안정성과 비용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